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정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입니다.
국회에서는 폐지 법안이 발의되고,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모이기도 했죠.
한쪽에서는 “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”이라고 주장하고,
또 다른 쪽에서는 “국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”라며 폐지에 반대합니다.
이 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, 반대 청원과 여론, 현재 발의된 폐지 법안의 내용까지
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총정리해 드립니다.
📜 국가보안법이란?
먼저 간단히 정리하면,
**국가보안법(國家保安法)**은 1948년 제정된 법률로, 국가의 존립과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.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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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국가 단체와 그 구성원에 대한 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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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첩, 이적 표현물 소지·유포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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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국가적 행위를 찬양·고무한 경우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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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기밀 누설 행위 처벌
문제는 이 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양심·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
수십 년 동안 “폐지해야 한다”는 주장과 “보완하되 유지해야 한다”는 주장이 대립해 왔다는 것입니다.
📉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, 왜 나오는 걸까?
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.
1. 표현의 자유 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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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NS나 집회, 출판 등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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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로 유엔(UN)과 국제인권단체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수차례 권고
2. 과거 독재정권에서 악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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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희·전두환 군사정권 시절, 정적 탄압 수단으로 자주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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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한 정치활동이나 학문, 예술 활동까지도 제한된 전례 존재
3. 현행 형법과 다른 법률로도 대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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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첩죄, 테러방지법, 형법상 내란죄 등 현대 사회에서는 대체 입법이 충분하다는 주장
📢 반대 의견도 많다 – 청원으로 이어진 여론
한편,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.
특히 2021년 말~2022년 초,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되자,
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수십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.
반대 측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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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과 군사적 대치 중인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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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간첩 및 이적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법률은 유지되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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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 시 사회 혼란 및 국가안보 허점 발생 우려
일부 보수 성향 단체와 인물들은 "국가보안법은 남북 분단 현실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"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📄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폐지 법안 내용은?
2021년 10월,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 외 12인이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
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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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안법 전 조항 폐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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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형법 및 대체 입법으로 안보 관련 사안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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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현의 자유 및 시민 기본권 보장 강화
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 법사위 상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며,
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단기간 내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
✅ 국제 사회의 시선은?
국가보안법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과 UN 자유권 위원회는 이미 수차례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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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,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(이적표현물 소지·유포)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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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앰네스티(Amnesty International)**는 반복적으로 폐지를 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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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과의 불일치 문제도 제기됨
이처럼 국가보안법은 국제적으로도 ‘논란의 법’으로 분류되어 왔으며,
폐지 또는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배경이기도 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국가보안법 폐지가 되면 간첩을 처벌할 수 없나요?
아니요. 현행 형법의 간첩죄, 내란죄, 테러방지법 등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.
Q2.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요?
네. 매년 10~20건 가량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접수되며, 대부분 표현물 소지, SNS 게시글 등 경미한 사안이 많습니다.
Q3. UN이나 국제 사회는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나요?
유엔 자유권위원회, 국제앰네스티 등은 명백히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, 특히 7조의 표현의 자유 침해 조항이 비판을 받았습니다.
Q4.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?
현재로서는 여야 대립이 심해 단기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,
향후 정권 변화나 사회적 여론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🧭 마무리 – 국가보안법, 시대에 맞는 논의가 필요할 때
국가보안법은 분명 특수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고,
그 역할도 분명 존재해 왔습니다.
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.
인터넷과 글로벌 소통이 일상화된 지금, 표현의 자유와 안보 사이 균형 있는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죠.
폐지냐, 개정이냐를 떠나
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,
그리고 국민 기본권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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